| 시행 중경영 / 무역 브리핑 |
EU CBAM 본격 시행!
수출 중소기업이
지금 당장 해야 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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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 2026.1.1~ 확정기간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수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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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확정기간(Definitive Period)에 돌입했습니다. EU로 수출하는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수소 품목에 탄소 비용이 실질적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완제품까지 확대하는 추가 수정안도 준비 중입니다.
관세청이 신통상질서 대응 세정지원을 신설했습니다. CBAM 피해 기업도 지원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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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025.12 — 전환기간(보고만, 비용 없음). 분기별 보고서 제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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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 — 확정기간 돌입. 내재배출량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 구매·제출 의무 시작. 실질적 탄소 비용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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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 개정 — 소규모 면제 기준 신설: 연간 수입 중량 50톤 이하 면제(전기·수소 제외). 약 90% 수입업체 면제, 그러나 탄소배출량의 99% 이상은 여전히 규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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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관리 — 판매 개시 2027.2.1, 제출 기한 매년 9/30. 분기별 의무 보유 비율 80%→50%로 완화. 가격은 EU ETS 종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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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예정 — EU, 세탁기·자동차 부품·오븐 등 완제품까지 CBAM 확대하는 추가 수정안 준비 중. 우회 수출(튀르키예 등) 차단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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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내재배출량(Embedded Emissions) 산정
EU 수입업체(바이어)가 CBAM 신고를 위해 한국 수출기업에 제품별 내재배출량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직접배출(공정 중 탄소) + 간접배출(전력 사용)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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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측값 vs 기본값: 실제 생산 데이터로 산정하면 정확하지만 시간·비용이 소요됩니다. EU가 제공하는 기본값(Default emission factor)을 사용하면 간편하지만, 실제 배출량이 낮은 기업에는 불리합니다. 비용과 정확성을 비교해 전략적으로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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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EU 바이어와 데이터 공유 체계 구축
CBAM 의무는 EU 수입업체에게 부과됩니다. 한국 수출기업이 직접 인증서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어에게 내재배출량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데이터 미제공 시 바이어가 기본값을 적용하거나 거래를 중단할 수 있으므로, 주요 EU 바이어와 데이터 공유 절차를 사전에 협의하세요. 관세청은 ‘한국형 탄소배출량 관리 프로그램’의 글로벌 표준화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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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관세청 신통상질서 대응 세정지원 활용
관세청이 2026년부터 미국 관세정책·EU CBAM 등 국제정세 변화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관세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유니패스 원스톱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6년 6월 기준 1,357개 기업에 5,933억 원 규모 지원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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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 대상 품목 (현행 +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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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상 —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6개 품목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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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검토 — 세탁기, 정원용 공구, 자동차 부품, 주방용 오븐 등 완제품까지 확대 수정안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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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기준 — 연간 수입 중량 50톤 이하 면제 (전기·수소는 면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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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 영향 — 대EU 철강·알루미늄 수출 기업이 직접 대상. 완제품 확대 시 자동차 부품·가전 등까지 영향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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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은 ‘탄소 관세’입니다. 미국 관세와 함께 글로벌 수출 기업의 2중 통상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당장 철강·알루미늄을 EU로 수출하는 기업은 내재배출량 산정과 바이어와의 데이터 공유를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하면 EU 바이어가 기본값(실제보다 높은 배출량)을 적용하거나 거래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완제품 확대가 진행되면 자동차 부품·가전 수출기업까지 영향권에 들어옵니다. 관세청의 신통상질서 대응 세정지원(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과 중기부 탄소규제 대응 R&D(기존 게시글 참고)도 적극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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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EU CBAM 개정 규정(2025.10.8. 개정, 2026.1.1. 시행) 및 관세청 「2026년 세정지원 계획」(2026.1.29. 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CBAM 규정은 추가 수정이 진행 중이므로, 최신 동향은 관세청·KOTRA를 통해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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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CBAM 확정기간 시행 중 · 인증서 구매 의무 시작
❶내재배출량 산정 ❷바이어 데이터 공유 ❸관세청 세정지원
탄소 데이터가 없으면 EU 바이어를 잃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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